사전정보공표

사전정보공표란?
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, 완주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내 정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통해 사전정보공표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.

사전정보공표 시행근거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
대상정보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)

  • 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 • 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 • 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 • 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  • 5. 1~4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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